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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규정

  • 제정 1983. 1. 1
  • 개정 1990. 1. 1
  • 개정 1995. 1. 1
  • 개정 1995. 12. 28
  • 개정 2000. 1. 21
  • 개정 2005. 10. 24
  • 개정 2011. 12. 23
  • 개정 2012. 11.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시설물(정부로부터 보관위탁 받은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대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범위)
이 규정이 정하는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옥내시설, 옥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1. 한국의집
  2.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3. 한국문화의집
제3조(대관신청)
제2조의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대관신청서를 사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승인)
  1. 이사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시설의 대관을 승인할 수 있다.
    • 공공시설에서의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품위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 재단의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 재단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일상적 시설관리 및 보호에 부적절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2. 대관 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 문화행사를 우선으로, 단체와 개인 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대관한다.
  3.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소사용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조(대관료)
  1. 대관료는 제2조에서 정한 대관범위별 특성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사용자는 대관신청 시에 기본대관료의 10%를 계약보증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재단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장소사용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 대관료를 반환한다.
제6조(대관료의 감면 및 면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관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재단이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경우, 기본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4.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산하기관 및 단체, 문화재관련 NGO, 학회의 경우 기본대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대관시간 환산)
장소 대관시간 환산 시 행사 전후로 하여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은 대관시간에 포함된다.
제8조(변경금지)
  1.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승인한 내용과 달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진행상 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이나 반입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재단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경우 사용자는 대관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장소 사용에 있어 대관 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기타 재단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승인의 취소 및 대관중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단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대관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대관승인 후 제4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 제5조 제2항에 의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전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한 자
    • 제11조의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재단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시설의 대관)
  1. 재단의 시설 중 제2조의 대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시설의 대관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시설을 임차하는 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업태를 변경하거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